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추경심사 부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위원회는 추경 세입안 편성 부실로 추경심사를 부결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추경편성을 부실하게 한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의회의 정당한 권한임을 주장했다.

또 제반 예산문제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음을 거듭 지적했다.

교육위에 따르면은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전북도청에서 지방교육세 추가분 184억 원을 전출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세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없다. 

추경 안을 제출한 6월 8일에서야 서면으로 전북도청에 지방교육세 추가분 전입을 요청한 것은 늦장행정이다.

2014년 12월 국회가 확보한 5,064억 원의 목적예비비의 전북교육청 몫 202억 원은 현 시점에서 세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연말 심각한 재정결함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적절 예산 편성의 대표 사례다. 

또 추경 편성안(세출) 부실에 대해서도  2015년도 학교시설 공사비 1,564억원 중 현재까지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비가 720억 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에 시설공사 158건 336억 원을 편성한 것은 부실시공, 부실공사 남발 우려가 크며,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014년 연말 급작스런 지방채 발행으로 820억 원의 시설공사비를 9일만에 부실하게 편성한 결과 관련 예산 집행이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시설공사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

도교육청 시설직 인력 부족 등으로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부실 등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설공사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예산 편성 부실은 2014년도 7월(임시회 313회 7월 17~31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즉 ▲ 400억 원의 경정예산 남발로 의회 예산심의권 경시 ▲ 경정예산 남발에 대한 책임성 없는 답변

▲ 2015년도 본예산도 과도한 인건비 편성, 820억 원의 시설비 9일 만에 편성 등 부실 편성 지속

▲370억원 세입·세출 삭감 조치(인건비 과다편성분, 사립학교 부적절 지원 예산 등)

▲820억 원의 시설비 세출을 불과 9일 만에 편성해 부실편성 ▲부실한 예산편성으로 학교시설 공사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감리 형태 다수 발견 등이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