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의 다극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접근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통일부장관 겸임)이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극화시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전략과 평화 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전쟁할 필요가 없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지상과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희망 표명은 이재명 정부에게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중요한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앞으로 한국경제의 성패를 가름할 주요 국가 프로젝트 추진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평화 공존이 관계의 방식이라면 평화 체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김 전 원장은 남북 합의와 국제적 보증을 바탕으로 남·북·미·중 다자 평화협정과 북·미 양자 평화협정 등을 결합한 복합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도 제시됐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 문제를 평화 체제 협상의 하위 의제로 재정립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과 통제, 단계적 군축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중 등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한 특사 외교와 평화협정 준비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북한의 DMZ 요새화와 전방 화력 증강으로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측 DMZ의 비무장화와 군사분계선 평화지대 선포,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휘락 전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북한의 핵 무력 강화와 공세적 대남 전략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평화 선언이나 북한의 핵 군축을 사실상 수용하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평화 체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