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교육·연구·진료·수련을 아우르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해 지방에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의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의료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에 다시 건립할 경우 수도권 중심의 의료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역시 도로와 철도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사회기반시설(SOC)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병원 건립비나 운영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생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지방 환자들의 부담은 상당하다. 비수도권 환자의 서울 대형병원 이용은 진료비뿐 아니라 교통·숙박비와 시간적 기회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지역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국민에게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가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신생아와 산모가 장거리 이동에 나서는 현실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을 단순한 의사 양성기관이 아니라 기초의학부터 임상교육, 전문의 수련, 공공·필수의료까지 연계되는 완결형 국가 의료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구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국립의전원과 교육·연구·수련 기능을 연계하고 지방의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지방근무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연구·교육 기회, 주거 및 정착지원 등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의료진까지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자녀가 아플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은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지역인 만큼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국가 공공의료 거점 구축의 최적지로 제시했다. 기존 남원의료원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면 초기 인력 확보와 중복투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함께 구축해 교육·연구·진료·수련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의료격차뿐 아니라 저출생과 지역소멸,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공공의료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