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4일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획일화된 선지급액을 아동의 연령과 자녀 수, 법원 확정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의 회수율이 8%대에 머물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선지급금을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수체계를 강화했다.

윤 의원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라며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과 강력한 회수체계를 함께 마련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