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소송전을 중단하고 자율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4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심의를 연기하고, 위원 충원 등 절차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현안이 아니라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을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닌 국가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중분위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이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등 관련 지자체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수십억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성급한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과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국책사업의 차질과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9월 4일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지자체 간 출혈경쟁 중단과 신항만 개항을 위한 협의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통한 당사자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선택권 존중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새만금 특자체라는 공식 기구 안에서 신항만의 합리적 이용 방안과 수익 배분을 스스로 조율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대립의 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분위의 성숙한 결단과 관련 지자체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