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위기 아동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과정에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조사를 피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 아동 양육 환경을 조사할 때 아동을 직접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 방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IQ 70~85 수준의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양육 지원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해 생활지도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방문 조사의 허점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