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고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술 유용 행위를 한 대기업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소기업이 부담한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등 기술개발 비용과 과징금 부과 정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다 강력한 제재와 실질적 배상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주권을 지키고 공정한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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