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농촌지역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농업기계 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 체계 구축을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 운전 단속·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및 차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해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 대형화로 인해 기존 제도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과 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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