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12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 이전 또는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지방투자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투자촉진협의회를 설치해 지방투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규·증설 투자를 할 경우 토지 매입비, 설비 투자비,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는 세제 및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해 지방 정착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지방 투자에 실질적인 이익을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와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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