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북의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윤준병 도당위원장 명의의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안군과 무주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은 지역 균형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전국 7개 군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북에서는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그동안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 속에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진안군과 무주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이번 선정은 농촌지역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 따라 진안군과 무주군 주민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 전체 군민이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급은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기본소득 지급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공동체 유지, 인구 유입 효과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청년층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당은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진안군과 무주군이 정부 지원 사업 유치를 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북의 대표적인 산간 농촌지역인 진안군과 무주군이 시범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