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김민영 후보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시민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선관위의 판단 내용을 정읍지역 모든 투표소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선관위는 최근 정읍시민 B씨가 제기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결과, ‘김민영 후보의 선거공보상 재산상황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7일 정읍시장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가 ‘김 후보 소유의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192-1번지 임야 12만6,942㎡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 A씨는 해당 재산 누락 문제에 대해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김 후보는 뒤늦게 해당 임야를 재산 내역에 추가 신고했다.
그러나 시민 B씨는 추가 신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공시지가 약 6,969만원 상당의 (추가한 해당) 임야가 2,058만원으로, 재산 가액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됐다”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선관위는 결정문에서 “이의제기자(B씨)의 주장 및 후보자(김민영)의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민영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중 ‘계 930,806천원’, ‘후보자 291,066천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이어 “해당 결정을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문 사본을 해당 선거구 내 각 투표소마다 5매씩 첩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 유권자들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김민영 후보 재산신고와 관련한 선관위의 공식 판단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검증 자료”라며 “선관위가 재산상황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판단하고 이를 모든 투표소에 공고하도록 결정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이의제기 절차에 따른 것으로, 선관위가 후보자의 재산상황 기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투표소에 게시하도록 결정한 사례여서 선거 막판 정읍시장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