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감점 적용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중앙당 차원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경선 투표에서는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점 적용으로 최종 결과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원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경선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재심위원회가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이후 열린 것으로, 강 의원은 도당 판단에 불복하고 중앙당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이 이날 제기한 문제는 ▲감점 적용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 ▲16년 전 무소속 출마 이력에 대한 과도한 소급 적용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미반영 등 크게 세 가지다.
강 의원은 우선 감점 과정 자체가 매우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점 사실은 면접 안내 문자에 기재된 수치를 통해서만 통보받았다”며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어떤 당규에 근거해 감점이 적용됐는지, 또 이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실상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공당의 경선 과정이라면 최소한 납득 가능한 설명과 방어권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감점의 근거가 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출마 이력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에는 전략공천 등으로 인해 경선 참여 기회 자체가 사실상 차단된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출마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6년 전 상황을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감점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며 “정치적·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감점 적용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복당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며 당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면서 1급 포상을 두 차례 수상했고, 본회의 출석률 100%를 유지했으며, 총 71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온 노력들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당은 단순히 과거의 이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헌신과 기여, 그리고 당원과 시민들의 평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적 억울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공정경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당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라며 “당원들이 직접 선택한 결과가 감점 규정에 의해 뒤바뀌는 일이 반복된다면 경선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늘 강조해 온 공정과 민주주의 가치가 실제 경선 과정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며 “중앙당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번 사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재심위원회는 앞서 강 의원이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당원들의 권리와 공정경선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중앙당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