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소년범죄 예방과 보호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계기로 소년사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처벌 중심에서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박균택·백선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오영근 상임위원,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관계부처 공무원과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소년범죄는 사회의 거울”이라며 처벌 확대보다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사회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을 주문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교수는 소년법 개정의 원칙으로 복지적 개입 강화와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소라미 변호사는 스코틀랜드 사례를 소개하며 보호 중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년의 권리 보장과 피해자 회복, 교육·복지 중심 접근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경찰·검찰·법원 관계자들은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성윤 의원은 “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며 “소년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