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시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며 “주민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은 외면한 채 특정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당은 “획정위가 법정 시한을 넘겨 결정을 미루다가 특정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이후 시안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담합”이라며 “정치 신인과 타 정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익산시 선거구 조정을 들었다. 도당에 따르면 ‘자’ 선거구 신설 과정에서 기존 ‘가’, ‘나’, ‘라’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면서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동과 면 지역이 분리·재편되면서 지역 공동체의 연속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와 군산시의 경우에도 인구 밀집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2인 선거구 위주로 재편해 정치적 다양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와 완주군 역시 생활권보다는 행정 편의와 수치 조정에 치우친 획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이번 안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급조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득권 유지에 치우친 현행 시안을 즉각 철회하고,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도당은 “정치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공정한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시민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선거구 획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