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보다 우대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균등 처우’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약 5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과 각종 근로조건에서도 큰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공정한 노동시장”이라며 “근로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