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주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유령 배구 수업’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징계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당 전주시지역위원회 명의로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시민의 혈세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은 해당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은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배구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 일지를 작성해 강사비를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강당을 대관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공무 출장 및 외부 일정 중에도 수업을 실시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나 공문서 위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닌 “행정과 의회의 감시 기능이 무너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시의원이 의혹 제기 이후 “프리랜서 관행” 등을 언급하며 해명한 데 대해서는 “정당하게 일하는 체육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체육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점검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혈세를 지급한 것은 사실상 공범과 다름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해당 시의원의 즉각 사퇴 및 시민 사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 ▲사법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 착수 ▲전주시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부패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너진 지역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