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이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적 직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막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 결격사유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고문·폭행·협박·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변호사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되, 시행 이후 해당 인권침해 행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변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변호사 직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