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 존엄을 선도하는 전주”를 만들겠다며 노동 분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취약 노동자 보호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비정규직 공정 수당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취약 노동 권익 보호 프로그램 확대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조 예비후보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5%에서 최대 10%까지를 계약 종료 시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을 모델로 한 것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내 구조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조 예비후보는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도 공약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보장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조 예비후보는 “공공부문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취약 노동 계층 보호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감정 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노동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주시가 취약 노동자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예비후보는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가치”라며 “전주시가 노동 존중 도시의 모범이 되도록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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