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에너지·비에너지 분야의 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정읍형 기본소득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이상길 예비후보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속에서 근로소득 중심의 경제만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어렵다”며 “이제는 도시가 공공자산으로 안전한 수익을 만들고, 그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읍도시기본소득공사’ 설립 추진
이 예비후보는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과 공공주차장, 관광, 유휴시설 임대 등 비에너지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정읍도시기본소득공사」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폐석산·채석장 등 개발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과 농수로 등 공공부지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고, 발생하는 개발수익을 이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배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후 전 시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 설립 비용과 사업 운영 예산 등 초기 비용은 국비 40%/도비 30%/시비 30%로 나누어 투입하는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의 국·도·시비 투입 기준을 준용하여 확보할 예정이다.
■ 수익 창출부터 배당까지 단계적 추진
이상길 예비후보는 태양광 10MW 기준으로, 연 순수익 약 20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여기에 비에너지 수익사업을 더해 안정적인 배당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순수익의 60~70%는 시민 배당, 20~30%는 기금 적립, 10%는 신규 사업 재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정읍형 기본소득도시는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 소득을 만드는 구조를 세우는 미래전략”이라며 “피해지역 우선, 단계적 확대, 전 시민 배당이라는 원칙으로 정읍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