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현행 제도가 경기 부양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은 낮고 현장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신속집행제도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보다 집행률 수치 달성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초에 예산을 집중 집행하는 구조가 공공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선금 지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의 무분별한 수주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 동반 부실화,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직사회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법적 리스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임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소비성 예산과 자본성 예산을 구분한 유연한 집행 기준 마련, 집행률 중심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