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5극 및 초광역권 중심으로 정책과 자치분권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초광역권 구성이 어려운 특별자치시도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특별법 개정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공동의 과제”라며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025년 1월 전북·강원·제주·세종이 참여해 출범한 협의체로, 지난해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 심사가 여러 차례 상정되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특별법 입법을 위해 공동 대응하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