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이 장수군 번암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동화댐 관련 규제 해소와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25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동화댐의 법적 지위 변경과 관리 부처 이관을 핵심으로 한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장수군 번암면에 위치한 동화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농업용 댐’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수·남원·임실·순창·곡성 등 2개 도 5개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수력 발전까지 담당하는 등 사실상 다목적댐 역할을 하고 있다.
양 전 의원은 “동화댐은 이미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관리 체계에 묶여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통합 수자원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환경부로의 관리 주체 이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번암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오랜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번암면 일대는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고, 댐 수량 확보를 위한 방류 제한으로 하천 퇴적물이 쌓이면서 수질 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기관에서 동화댐의 다목적 기능을 인정했음에도, 용수 공급과 발전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이 주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동화댐의 ‘다목적댐’ 공식 인정 △댐 관리 부처의 환경부 이관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한 '댐건설관리법' 수준의 주민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그는 “번암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공익을 위해 희생해 왔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호영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주민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리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장수=고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