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지방자치 완성과 온전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강력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국주영은 특보는 지난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의 7,014억 원에 달하는 ‘빚 폭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재정 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국 특보는 오늘 행보에 대해 “전주시의 심각한 채무 위기는 무능한 재정 운용과 방만한 행정 탓도 크지만, ‘책임과 권한은 있고 재원은 없는’ 현재의 불완전한 지방자치 현실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재정분권 실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주영은 특보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재정법 개정, 재정분권 실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전개한 직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수신으로 하는 「재정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과 함께,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제도 안정화,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안 마련 및 제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주영은 특보가 전달한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우선 30%로, 장기적으로는 50%까지 단계적 인상을 법제화할 것과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율을 22% 이상으로 상향하고, 세수 결손 시 지방정부 충격을 완화할 안정화 장치 도입,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길 때 재원 동반과 함께 자율적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계정 신설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 세가지다.
국주영은 특보는 “재정분권은 단순한 돈의 이전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중앙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전주시 재정 정상화와 지방시대 완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