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 촉진 법안과 친족상도례 개선 법안이 202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5건과 「형법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민생 입법 성과를 거뒀다. 개정안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건축물은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받게 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이번 조치로 농어촌과 도심에 방치된 빈집 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체계적인 빈집 관리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형법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족 간 사기·횡령 등 경제적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의원은 “빈집 문제 해결과 가족 간 경제적 폭력 방지를 위한 시급한 민생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