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30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예산 문제로 여성농업인은 51~70세로 제한된 반면,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을 대상으로 검진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병률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뿐 아니라, 검진 결과 발견된 질환의 예방과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연령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가 필요하다”며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어촌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