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왕적 조합장 구조를 개선하고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었던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회 연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면 통일해 조합원의 권한을 확대했다.
반복되는 농협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동일 감사인이 장기간 감사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모집 원칙 등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상생을 제도화해, 도시농협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의무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이 농민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추가 개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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