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기본사회위원회 한득수 부위원장이 임실군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실증 무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임실군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실태를 설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형 발전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부위원장은 “임실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약 10% 줄었고, 농업 인구 감소로 영농 유지마저 어려운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 실증단지 조성 ▲임실·진안·순창·장수 권역을 아우르는 통합 관광과 지역화폐 결제 시범사업 ▲인재육성 모델을 위한 치즈·농생명·반려산업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확장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한 부위원장은 “임실은 이제 지원 대상 지역을 넘어 지방정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 무대가 돼야 한다”며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소멸 문제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임실에서 제안한 사업들은 지방시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