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걸고 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내란 가담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란 세력은 더욱 노골적으로 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저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검찰 권력은 여전히 과거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해 “5월 1일 사법쿠데타 의혹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3대 특검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에 맞섰고,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이끌어낸 경험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이 될 경우 ‘민주회복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로 검찰·사법개혁 입법의 완수를 제시하며 “내년 9월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을 국민의 사법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둘째 과제로는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며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 5월 1일 파기환송 선고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는 개혁과 내란 종식의 최전선”이라며 “법사위와 당, 당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팀이 될 때 가장 강했다”며 “내란 세력과 반개혁 세력을 단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원팀으로, 대한민국을 빅팀으로 만들겠다”며 “오직 당심, 오직 민심으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