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며, 새만금 개발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지난 30년간 새만금 사업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구상이 흔들리며 새만금 기본계획(MP)이 수차례 변경돼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만금 기본계획은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014년과 2021년 등 최소 세 차례 변경됐으며, 정권 교체 때마다 특정 사업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부분 변경까지 이어지며 일관성을 잃었다고 도당은 지적했다. 이는 새만금 개발이 장기적 비전 없이 정치적 환경에 따라 표류해 왔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전 정부 시기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 책임론이 제기되며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됐고, 동시에 ‘빅픽처’를 내세운 기본계획 재수립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재수립 용역 과정에서도 전북 도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은 배제된 채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시된 계획은 목표 연도만 2050년으로 늦춰졌을 뿐,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 계획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전체 매립률은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관광·레저 개발 역시 사실상 실패 상태로, 새만금은 도민들에게 ‘희망’이 아닌 ‘희망고문’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제 전북이 선택해야 할 미래는 무분별한 매립과 토건 개발이 아니라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보존·복원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갯벌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생태 자산이며, 세계적으로도 생태 보전 중심의 전환이 지역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당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해수유통 전면 확대를 통한 수질·생태 개선 △추가 매립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갯벌과 생태 복원이 군산·김제·부안 지역 수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순천만국가정원 사례처럼 새만금을 생태 보존과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전환할 경우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제는 애매모호한 계획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의 미래는 곧 전북의 미래인 만큼, 생태 보존을 중심에 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