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10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면담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북은 전국 8개 가정법원 중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모두 처리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전주지법은 최근 3년간 평균 1,441건의 가사사건을 처리해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두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원행정처와도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날 추 위원장은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도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도민은 사법서비스에서도 소외를 받아왔다”며 “전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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