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 “스스로 떳떳함을 증명하라”고 압박하며 관련 자료를 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공식 제출했다.
전북도당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자료 제출은 김 지사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0분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안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침을 접수한 직후 도청사의 폐쇄 및 출입통제를 즉각 시행했다. 같은 시각 도내 14개 시·군에도 동일한 조치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가 4일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전북도청의 출입통제는 즉시 해제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행안부로부터 해제 지침을 받은 뒤인 새벽 2시 28분에야 청사를 개방한 것으로 기록됐다.
김 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직사령이 기계적으로 시행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전북도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동욱 전북도민안전실장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출입통제를 시행했고, 4일 새벽 2시 30분 해제했다”고 공식 브리핑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당은 “이 상황에서 ‘기계적 조치’라는 설명은 도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김 지사의 판단 과정과 지휘 체계, 지침 전달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관련 문건과 경과 자료 일체를 총리실 TF에 제출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조치는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김 지사가 스스로 떳떳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평가와 상은 외부 기관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평가하는 것”이라며 “도민이 납득하지 못한 영예는 명예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김관영 지사를 향해 자신의 행위를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자진 고발하고 사실관계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에 앞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며 도민에게 성실히 해명할 것 등을 공식 요구했다.
전북도당은 “12월 3일 밤, 누가 헌법을 지켰고 누가 불법 계엄에 협조했는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할 때까지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관련 자료 제출과 감시 활동을 지속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