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핵심 현안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증가하는 농어촌 빈집을 실태조사, 정비계획, 사업 시행,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 법률로,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8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위험성이 큰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 및 직권철거 규정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규제 완화 ▲지자체 빈집은행 설치·운영 등 정비부터 활용까지 아우르는 대책이 담겼다.
윤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빈집 정비 재원 확충을 제시한 데 이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어촌 빈집 정비를 신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빈집 방치가 지역 소멸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빈집 철거 지원단가 인상과 예산 확대를 이끌어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라며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농어촌 빈집 문제가 국가 차원의 시스템으로 정비되며, 지역 소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