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장수·남원·순창·임실)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균형성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결국 예산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단순한 재정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미래 방향이 드러나는 결정”이라며 “그만큼 예산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가치로 ‘국가균형성장’을 꼽았다.
박 의원은 “▲공공의대 남원 설립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신공항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교육 불평등 완화 ▲대전?남원선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 배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통해 확고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균형성장을 국가적 핵심 목표로 인정한다면, 이를 담보하는 예산 배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