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7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지역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신보는 재기지원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재기지원 종합평가에서 신보는 만년 10위권 이하에 머물며 사실상 최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 지표별 성적 역시 참담하다. 재기교육·컨설팅 부문 전국 9위, 재기보증지원 14위로 극히 저조하며, 특히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재기교육·컨설팅 실적(6시간 이상 교육)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주관한 건에 대한 이행 실적만 있을 뿐 신보가 직접 기획한 사업 실적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도전·재창업 특례보증 공급액 또한 신규보증 대비 1.8%에 불과해 전국 14위라는 초라한 수준”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경제의 최후 보루인 신보가 위기 극복의 동반자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재기지원 역량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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