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2일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 아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무는 것은 국가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이미 농촌진흥청과 함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4대 과학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 이 외에도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23개나 분포해 있어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손꼽힌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농생명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비상임 임원에 대한 임기제한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현행법상 상임조합장은 임기 제한이 있으나,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 등은 별도의 제한이 없어 장기집권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비상임 임원도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역농협의 폐쇄적 운영과 채용비리·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이성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이전은 전북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농생명수도 전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발전이 곧 전북의 회복임을 명심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농업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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