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는 1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 해양수산부(전재수 장관)와 당정협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민생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준병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 송옥주, 임미애, 이병진, 문대림 의원 등 여당 관계자와 송미령 장관, 전재수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농업.농촌 분야 20조 350억 원, 해양수산 분야 7조 3,28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점검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논의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현행 7개소에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26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 빈집정비(136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116억 원), 무기질비료 보조,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업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선박·기술·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지방 해양기업을 위한 특화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납 인프라 확충과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농어촌기본소득법, 농지법, 농협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농협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국가보조항로 공영제 도입, 이상수온 피해 어민의 보험료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 등 해양분야 민생대책도 마련했다.
윤준병 정조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력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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