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의료 신뢰 회복과 사회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의 두 배에 달하는 60.2%로 의료 질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외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임대료 급감으로 수익이 줄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군산의료원의 불친절·진료불만 민원 급증을 지적하며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근본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돌봄 정책 시행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사회서비스원의 녹색제품 및 창업기업제품 구매율 미달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친환경·혁신제품 구매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인돌봄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센터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남원의료원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음에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민관협력 미흡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군산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을 지적하며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인력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장비 관리 부실을 언급하며 “고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남원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193억 원) 중 외부 적립이 13억 원(6.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퇴직금 체불 위험에 대비해 퇴직연금 전환과 재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위원회 구성의 지역 편중을 언급하며 “전주권 중심 인선에서 벗어나 도내 전 권역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