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병도 의원,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DMS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한파·산불 등 극한기후의 상시화로 재난의 복잡·대형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NDMS는 대응 중심 구조와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자료집은 NDMS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NDMS는 중앙-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지역·재난유형별 상황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예방·예측 기능 미흡 △기관 간 정보 단절 고착화 △모바일 현장 활용성 및 실시간 데이터 연계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복원력 및 장애 대응 체계 미비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신뢰성이 낮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한 예측형 NDMS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경보와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한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정책자료집에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