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은 최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총인건비 기준 마련과 조직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로 이끄는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군산대 이국용·황성원 교수, 원광대 박민정 교수, 김슬지·강태창·이수진 의원,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참석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행정안전부의 제안모델을 제대로 준용하지 않아 상위 등급이 남발되고, 인건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성과급 과다 지급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로 도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 의원은 “과도한 자율성과 관리 소홀로 평가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며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총인건비 기준 마련, 기관의 역할 재정립,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평가지표의 주기적 점검과 기관평가·기관장평가의 분리, 정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정 의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체계 전면 혁신안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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