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67.9%로 10건 중 3건은 여전히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에 따르면 진료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등 ‘기피과’의 개시율이 높은 반면, 피부과(45.2%), 안과(49.2%), 성형외과(50%) 등 ‘인기과’는 낮았다.
의료기관별로는 한방병원·한의원(50%), 의원급(54.4%)의 참여율이 낮았으며, 사고 내용별로는 ‘효과 미흡’ 사례의 개시율이 44.4%로 가장 저조했다.
박 의원은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소극성이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조정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