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 소속 임직원의 징계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7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어민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들이 이처럼 기강 해이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해양경찰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부 129건 △농림축산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촌진흥청 23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 기준 100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 징계가 이어지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105건(13.5%)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100건(12.9%), 품위유지의무 위반 96건(12.3%), 성실의무 위반 72건(9.2%), 직무태만 68건(8.7%), 갑질 59건(7.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 등 중대한 비위가 전체 징계의 42.8%(332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 처분의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439건(56.6%)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갑질 징계 59건 중 32건이 경징계로 처리돼 비판이 높았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며 “음주운전과 성비위, 갑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리체계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징계의 60%가 경징계에 그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라며 “봐주기식 처벌을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