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중단의 원인은 예산 고갈로 드러났다.
LH는 9월 22일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대상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의 잠정 중단했다. 국고보조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493억원을 긴급지원 받은 후 10월 13일 수시모집 청약접수를 재개했다.
당초 LH는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하며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예산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신 의원의 확인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개수수료, 도배?장판비, 보증보험료 등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그런데, 전세 사기 급증으로 인해 보증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LH는 동일 물건에 대해 보통 4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하기에 체감 상승 폭이 높았다.
실제로 2021년 LH가 SGI서울보증에 지급한 보험료는 292억원인 반면, 2025년에 지급한 보험료는 745억원으로 453억원이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보증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을 예상하고 올해(2025년) 국고보조금을 전녀대비 644억원 증액했으나(24년 1,115억원 → 2025년 1,806억원), 예상보다 더 폭등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경상보조비가 바닥난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긴급 협의 끝에 국고보조금 493억원을 추가 수혈받은 뒤 10월 13일 청약 접수를 재개할 수 있었다.
신영대 의원은 “급작스러운 수시모집 중단으로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았다”며, “결국 전세 사기 후폭풍을 관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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