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 결과, 9월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799건의 불법 시설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원상복구 및 철거 조치 없이 미조치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자료를 통해 휴양지와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이나 평상 등의 시설이 대거 확인되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전남 85건, 강원 83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평상 및 그늘막 설치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 경작 133건 순이었다. 이처럼 불법 시설들은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 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하천 환경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한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을 포함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내에서도 총 4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하천 정비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전북 지역의 불법 시설 유형은 불법 경작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상 및 그늘막 설치가 10건, 가설 건축물이 5건을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처럼 미조치된 불법 시설의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행강제금 신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반복·상습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강경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제도적 정비: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을 단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소하천 관리를 효율화한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임을 강조하며,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경기도에서 불법 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계곡을 주민 생계 터전으로 되살린 사례처럼, 전국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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