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9일, 국가 차원의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해외 의존적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외부 불확실성에 내맡기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주요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수출국의 제한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법은 식량안보의 개념을 법률상 최초로 규정하고, 국가 식량안보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내외 식량 수급 전망, 식량위기 진단, 위기 발생 시 대응사항 등을 담은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과 식량위기 시 공급망 통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분산돼 있던 식량안보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은 바로 식량안보 강화”라며 “국민들이 어떤 충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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