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은 지난 26일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목적’을 규정, 해외 제작사에 대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외 영상물 유치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일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 영화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제도적 불안정성이 커졌다. 현행법상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 유치를 직접 명시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2023년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를 개정해 영상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외 영상물 촬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는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서 영상을 촬영할 경우 제작비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본 환급률 50%, 상한액 100억원 ▲인도 환급률 30%, 상한액 50억원 ▲몽골 환급률 30%, 상한액 없음(연간예산 3,500억원)에 비해 한국은 환급률 20%~25%, 상한액 3억원(연간예산 9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 아시아의 대표 영상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전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