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비판하며 사업 규모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정과제 선정은 의미가 크지만,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 계획은 규모·방식·내용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전체 농어촌 인구의 2%에 불과하고, 국비 부담을 40%로 제한해 나머지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예산을 절감하려다 지역 간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도비 지원을 거부하거나 농민수당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사례를 들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대안으로 ▲농식품부·행안부 공동사업화 ▲국비 비중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제안하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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