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 현실과 괴리된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데, 이 기준이 축산 및 농업용 건축물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공동주최(송옥주·문대림 의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한 토론회에서 "내년 4월부터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지만, 규모는 커도 실제 기계설비가 최소한으로 설치된 대형 축사나 농업용 건축물에도 일괄 적용되어 현장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은 물론,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및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송준익 연암대학교 교수는 "축산시설은 대규모 건축물이라도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는 제한적이다. 일률적인 선임 의무는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설수호 고바우농장 대표(대한한돈협회 안성지부 사무국장)는 더욱 강력하게 "기존 다수의 법령으로도 관리 중임에도 추가적인 경영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며, 외부 인력 출입으로 전염병 유입 위험까지 커진다"며, "따라서 축산시설은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모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입법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풀어내고,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가 농업 분야 규제 합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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