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터져 나왔다.
12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농어민·소상공인·청년귀농인 등 5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자 살아갈 권리”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담았지만, 현장 참가자들은 “위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앞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은 농어촌 주민에게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농민·어민·소상공인·청년들은 “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농촌에 남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소멸은 국가적 과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공식 출범해 법 제정과 공론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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