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윤 의원은 현재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평균의 58.5%에 불과하고,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농어촌이 심각한 삼중고를 겪고 있어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연 20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 지급 ▲기본직불금 및 지자체 지원액을 고려한 산정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투트랙' 재정 지원 방식 마련 등이다. 국가 운영 시 50% 이상을 직접 지급하고, 지자체 운영 시 국가가 20% 이상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근거도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소득 불평등 완화, 인구 유출 방지,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에서 신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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