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최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민선8기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성과는 도민을 기만한 허상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협약 남발을 중단하고 농업ㆍ농촌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민선8기 총 210건이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16조 5,251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8,662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투자액은 6,399억 원으로 계획 대비 3.9%에 불과하고, 실제 고용된 인력도 756명으로 4%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민들은 ‘그 화려한 협약이 실제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가?’, ‘내 고향에 정말 공장이 들어서고 내 자녀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는가?’를 묻고 있다”며, “성과를 부풀린 기업유치 정책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유치 기업에 무려 1,360억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이제는 기업유치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농업과 농촌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며, “남원 운봉에서는 귀농인이 참깨·들깨 가공품을 생산해 연매출 22억 원을 올리고, 완주에서는 청년 귀농인이 애플망고를 재배해 2억 원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한 성공 모델이 이미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이원은 “기업유치에만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이라도 귀농귀촌, 후계농 창업,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면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부들이 늘어나고, 전북자치도는 오히려 사람이 몰려드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내 모든 권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의 균형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해 동부권에 고랭지 과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이제는 기업유치라는 공허한 구호만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농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인정하고 귀농ㆍ귀촌인과 후계농 창업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야만 전북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린다” 도정의 근본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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